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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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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울산행정법률사무소

행정처분 행정심판, 이의신청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형사처분 구약식(벌금) 감경,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처분 감경 및 법원 재판



녹취록 작성


울산행정법률사무소

1 채증(증거수집) 녹취록
2 각종 분쟁 시 통화 및 현장 녹음
3 전국 24시간 작성
4 형사/민사/학교폭력 증거수집 녹취록



인용구제사례


16.5. 12.자 음주운전 감경(울산-방민* 님-중앙행심 201607784-)
성명 방민* (음식)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내용 행정심판
사건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종 보통 )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607784
의결일자 16. 5. 12.자
심리결과 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판결
사건내용 가. 집근처 가까운 곳에서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이동하다 단속됨
나. 의류업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무엇보다 필요한 점과 적발이후 반성하고 있고 생계적 어려움 등을 적극 호소하여 구제됨
*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이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서 수령(약 2~3주후)하시고 관할경찰서에서 면허증 재발급 관련 사진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110일 정지기간 관련 정지결정통보서 발행 및 음주운전 소양교육 안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감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벌점이 110점이 있는 상태이오니 특히 1년간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상담(무료) 바랍니다...


16.11. 18.자 음주운전 감경(부산-최종* 님-중앙행심 201620409-영업)
성명 최종* (영업) / 미혼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내용 행정심판
사건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1종 보통 )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620409
의결일자 16. 11. 18.자
심리결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판결
사건내용 가. 동호회 회원들과 정기모임 후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차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나. 미혼이지만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적극 호소하여 다행히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6. 30.자 이의부결 후 음주운전 감경(울산-양재* 님-중앙행심 201709022-조선업)
성명 김형* (조선업)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내용 행정심판
사건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1종 보통 )
사건번호 중앙행심 20201709022
재결일자 17. 6. 30.자
심리결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판결
사건내용 가. 이의부결 후 본 사무소로 행정심판 사건 의뢰
나. 조선업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사건당일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경위 등 적극 호소하여 면허취소에 110일로 일부인용 감경됨
다. 4건의 법규위반 전력
*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이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서 수령(약 2~3주후)하시고 관할경찰서에서 면허증 재발급 관련 사진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110일 정지기간 관련 정지결정통보서 발행 및 음주운전 소양교육 안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감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벌점이 110점이 있는 상태이오니 특히 1년간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상담(무료) 바랍니다...


1. 5.자 음주대물사고 감경(울산-이주* 님-중앙행심 201822563-제조사업부)
성명 이주* (제조사업부) / 기혼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내용 행정심판
사건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종 보통 )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822563
의결일자 18. 01. 05.자
심리결과 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판결
사건내용 가. 사건당일 동료들과 저녁식사하며 반주로 술을 마신 뒤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질 않아 운전하다 음주대물 사고로 적발되었고 0.122%(채혈:0.113) 판정
나.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다. 원만한 합의 및 사건당일 정황과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적극 호소하여 음주대물 사고에 대해 다행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음
*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5. 10.자 벌점초과(130점) 감경(울산-최영* 님-중앙행심 201605579-학원)
성명 최영* (학원) / 벌점초과 130점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내용 행정심판
사건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1종 보통 )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605579
의결일자 16. 5. 10.자
심리결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판결
사건내용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불법유턴 벌점 30점 합산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
나. 자녀부양 및 편찮으신 부친 치료, 업무상 운전면허 필요성 적극 호소하여 다행히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1. 15.자 음주사고 감경(울산-이효* 님-중앙행심 202022166-도소매)
성명 이효*(도소매) / 기혼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내용 행정심판
사건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1종 보통 )
사건번호 중앙행심 202012961
재결일자 20. 11. 15.자
심리결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일부인용 판결
사건내용 가. 이 사건당일 지인들과 생계관련 고민 의논차 만나 술자리 후 괜찮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귀가차 운전하려고 후진 중 주차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야기하게 되어 단속됨
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 부양 및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과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을 적극호소하게 되어 다행히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의 감경을 받게 됨
*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05. 31.자 음주운전 감경(경기-고시* 님-중앙행심 202009207-건설)
성명 고시*(건설) / 기혼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건내용 행정심판
사건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1종 보통)
사건번호 중앙행심 202009207
재결일자 20. 05. 31.자
심리결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일부인용 판결
사건내용 가. 집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채 잠들어 주민 신고로 단속됨
나. 가장으로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을 호소하여 다행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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